2026 디자인 분쟁 예방 설명회 (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안내 포함) 후기

2026년 5월 15일(금), (사)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서울스퀘어 중회의실1(3층)에서 개최한 「디자인 분쟁 예방 설명회」가 디자이너 및 디자인기업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.

이번 설명회는 디자인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최신 디자인 이슈와 관련 법률 동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운영되었습니다. 

설명회는 먼저 ▲한국산업디자인표준품셈관리센터의 ‘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활용 안내’ 세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.

해당 세션에서는 산업디자인 개발 비용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대가기준의 개념과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, 참석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비 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이어진 ▲Session 1에서는 ‘AI 기반 디자인 이슈’를 주제로,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디자인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저작권, 결과물 활용, 데이터 학습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소개되었습니다.

특히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디자이너가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.

▲Session 2에서는 ‘디자인 분야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쟁점’을 중심으로 최근 사례와 함께 법적 보호 범위 및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.
디자인 결과물의 모방 및 무단 사용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, 디자이너와 기업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권리 보호 방안 등이 공유되었습니다.

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디자인 산업 환경 속에서 디자이너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정보를 제공하고,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.

(사)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디자이너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디자인 산업 발전과 건강한 실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